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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안내]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 |
|---|---|
| 작성자 | 민권식 |
| 조회수/등록일 | 4269 / 2016-03-14 |
| 첨부파일 | |
| 내용 | ㅁ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ㅇ 주요내용
-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, 보상금 지급 제한 및 포상금 제도의 도입
- 내부공익시고자의 범위 규정
- 보상금 지금한도액 증액(10억 --> 20억)
-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(지급한도 2억원) 규정 등 |